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에 이어, 10월 15일 SPL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 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사고(3명 사망, 2명 부상)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신속 수사와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SPL 평택 제빵공장은 SPC의 계열사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3일 이번에는 샤니 제빵공장에서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SPC그룹뿐 아니라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전국 13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기간을 시작으로 불시감독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독 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번 안전검사 및 인증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 고용노동부, 2022년 10월 23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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