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들의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일부 건설사들은 다수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공공택지 응찰에 입찰해 낙찰 받았다.  

27일 LH는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건설사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모두 포함해 단 1개 회사만 1필지에 응찰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지난 2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 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이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LH는 이 기간 동안 성과 등을 점검한 후 ‘1사 1필지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설사와 산하 회사간 계열관계 판단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외의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계열관계를 확인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할 방침이다.

LH는 건설사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열관계사가 발견되면 당첨을 취소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1사 1필지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의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2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 시작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벌떼입찰’을 통해 총 178필지의 공공택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앞으로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건설사 101곳(총 133필지)을 상대로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총 81개사(현장점검 10개사, 서류조사 7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현장점검을 실시한 10개사의 경우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공공택지 입찰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