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에도 대출이 어렵게 된 둔촌주공 아파트의 국민 평형(전용 84㎡)과 관련해 “특정 주택단지 중심으로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며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자 세종정부청사 내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한 원희룡 장관은 둔촌주공 국민 평형의 대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희룡 장관은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출상한 기준을) 올린 것도 큰 결정인데 둔촌주공 전용 84㎡가 12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또 다시 올린다면 정책의 기준을 어디로 해야할 지 혼란스러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면서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있지 않지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인기 많은 지역들은 호가 자체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를 다 낮춰주라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쓰라린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냐”고 반문한 뒤 “아무도 지금 형성된 가격 자체를 안정된 가격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은 둔촌주공 84㎡ 등 특정 단지를 고려한 추가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향후 금융당국과 머리를 맞대 논의해야 겠지만 특정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대출상한선을) 올릴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데 현재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쪽은 ‘빚내서 집을 사라 하는 것이냐’하고 다른 한 쪽은 ‘현금부자만 (주택을) 줍줍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와 할 말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조금 더 분양하기 위해 전체(규제)를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점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강동구청 등에 희망분양가로 3.3㎡당 4,180만원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동구청은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를 3.3㎡당 3,829만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조합에 통보했다. 

분양가 확정에 따라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내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가 13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중도금 대출 한도를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주 중 중도금 대출 한도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등의 자금 경색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원희룡 장관은 “금융당국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과거 이것(공급금융)을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나눠먹으려던 증권사들이 이를 더 부담하도록 하고 실무 부분의 건설회사나 공제조합도 이를 더 부담하게 하는 등 공동 단체의 금융 안전망을 만들고자 한다”며 “금리 급상승과 경기둔화로 일자리·지방경제·자영업자 등이 모두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방파제를 두텁게 쌓을 것인지 거시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부분(공급금융)의 숨통이 트이면 둔촌주공 등도 분양이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다. PF·공급 쪽이 쓰러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올해 안에 대책 발표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9월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기업회생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0월 5일 강원도가 보증한 레고랜드 ABCP(자산유동화어음기업)가 최종 부도처리 됐고 이 여파로 채권시장은 극심한 자금 경색에 빠졌다. 결국 신용등급 최상위권인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줄줄이 유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10월 23일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