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구체화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부터 후속지원까지, 강화할 것”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등 체납으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사망한 후 집주인에게 발견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모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됐고 발굴 대상자로 선정돼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기도 했으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가 없어 후속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8월 있었던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9월 1일~)’을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신(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반복됐던 문제점처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인한 후속지원이 어려웠던 점이 보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차부터 올해 3차 중앙 발굴대상자 중 1만7,429명이 연락두절, 빈집 등의 이유로 연락이 불가했다. 이에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10월 6일~12월 30일)부터는 연락두절‧빈집 등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정보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신규로 연계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관련 당국은 이날 “지역 민관협력 발굴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및 긴급복지 연계 강화 등 현행법령 내 이행 가능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등 보장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후속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 시작 단계부터 파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적극적 개입·지원 인력 보강 필요해”

다만 구체화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담당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사실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기가구를) 발굴해낼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있다”면서 “공무원 인력 증원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인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 등 두 가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다른 업무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 행정지원 인력과 복지서비스 전담 인력의 일을 구분하는 게 우선적이고, 그 다음 지원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도움이 닿기 위해서는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복지 수급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때문에 위기가구가 복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복지는 권리다. 결함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나 사회보장 구조에 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서는 경찰에서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