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내일(30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처럼 또 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인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다.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 우선하길 바란다”며 “버티기와 감싸기로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참사 진상 규명보다 윤석열 대통령 심기 보전만 중요한 집권 여당의 국정조사 방해가 벌써부터 점입가경이다”며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파면 요구를 철회 안하면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다.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도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사의 진상을 밝혀 비극 재발을 막자는 국정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정쟁화하고, 또다시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인 합의 파기를 또 운운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며 “이 장관은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 정치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났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 이 장관이 재난안전대책범정부TF 단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제대로된 진실 규명을 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셀프 사퇴’ 운운하며 또다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예고에 여당은 국정조사 합의를 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의 첫 번째 조사범위로 명시한 것이 바로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이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했다”며 “책임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 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 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적 참사를 일으킨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빌미로 국정조사를 파투놓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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