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는 7.7년 걸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경우 14년이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뉴시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경우 14년이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 조사 결과 서울에서 집을 구매하려면 14년 동안 월급을 한푼도 쓰지말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 Price Income Ratio)는 전국 기준 6.7배(중위수)로 2020년(5.5배)에 비해 상승했다. PIR은 평균 수준의 주택을 연 평균 소득으로 구입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같은 기간 서울은 12.5배에서 14.1배, 광역시는 6.0배에서 8.1배, 수도권은 8.0배에서 10.1배로 각각 올랐다.

통계가 시작된 2006년 4.2를 기록했던 전국 PIR은 2016년 5.6까지 올랐다. 이후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5.6~5.5배 구간에서 움직이던 전국 PIR은 지난해 6.7배로 치솟았다. 

2016~2020년 최소 6.7배에서 최대 6.9배까지 오갔던 수도권 PIR은 2021년 8.0배까지 뛰어 올랐다. 

작년 전국‧수도권 PIR은 2006년 관련 통계 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가구주가 된 뒤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020년과 동일한 7.7년으로 집계됐다. 2016년 6.7년을 기록했던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연수는 △2017년 6.8년 △2018년 7.1년 △2019년 6.9년을 각각 기록하다 △2020년 7.7년까지 급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자가를 보유한 가구(자가보유율)는 전체 가구 대비 60.6%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년 새 53.0%에서 54.7%로 올랐다 반면 광역시(62.2%→62.0%)와 도지역(71.4%→69.0%)은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다.

작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자가점유율)는 총 가구 대비 57.3%로 1년 전 57.9% 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53.0%에서 54.7%로 오른 데 비해 광역시는 60.1%에서 58.6%로, 도지역은 69.2%에서 65.9%로 각각 내려갔다.

2021년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57.3%, 임차 39.0%, 무상 3.7%로 조사됐다. 자가 비중은 57.9%에서 57.3%로 소폭 감소했으나 임차는 38.2%에서 39.0%로 올랐다.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열망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보유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 중 88.9%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020년에는 87.7%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청년가구의 81.4%(2020년 78.5%)가 내 집 마련을 원했다. 신혼부부 가구는 이보다 더 많은 90.7%(전년 89.7%)가 내 집 보유를 희망했다.

하지만 실제 자가보유율은 일반가구 57.3%, 청년가구 13.8%, 신혼가구 43.9%로 낮았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에 대한 정부의 주택 마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6.0%)이 1위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지원(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월세보조금 지원(9.8%) 등은 뒤를 이었다.

점유형태별로 원하는 지원도 제각각이었다.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8.6%)을 제일 원했고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6.8%), 월세가구의 경우 월세보조금 지원(43.5%)을 각각 희망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대부분은 만족한다(95.2%)는 결과가 나왔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50.2%), 자주 이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39.2%)인 것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과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별 면접해 얻은 결과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주거이동‧가구특성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최근 규제지역 해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다주택자 주담대 완화, 종부세 완화 추진 등 다주택보유‧고소득자를 위한 규제 완화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늘려 서민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여기에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21.12.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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