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주택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거래 단절 현상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한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거래단절에 따른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를 묻는 질문에 “(주택)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거래 단절과 미분양 등 최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집값이 오르 내리는데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며 여기에다 세금을 부과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등 벌을 주는 것도 안된다. 부동산을 죄와 벌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너무 급작스레 거래가 단절되다 보니 이사‧청약 등을 준비하는 실수요층에 대한 대출이 끊어져 자산형성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규제를 풀려 했는데 너무 급작스레 거래가 단절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규제 완화 및 조정지역 해제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이후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확대 및 홍보 강화에 나서겠다”며 “아울러 1월 중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스마트폰을 통해 매물에 대한 국세청(체납여부) 및 금융기관(융자내역) 정보,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진작부터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수천‧수만명일지 모르지만 이미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빌라왕’ 같은 사기꾼을 빠른 시일 내 뿌리뽑고 재산 추적에 나서 몰수하면서 예방조치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에선 정부가 그동안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던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등의 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올해 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해제대상에 서울이 포함될지 여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단번에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을 우선 해제한 뒤 추후 상황을 보고, 다른 자치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해제 외에도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부동산 대책의 성공 여부는 금리인상에 달렸다”면서 “미 연준 및 한국은행이 올해에도 고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효과 보일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