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12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시사했다.

2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지난 27일 늦은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서울벤처부동산포럼에 참석했다. 

당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원희룡 장관은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실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서 “당초 예상에 비해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대출 등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12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원희룡 장관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됐던 중도금 대출을 12억원 이하 아파트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1월 21일부터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상대로 중도금 대출이 허용됐다.

원희룡 장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들어 미분양 아파트가 1만가구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1월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가구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은 7,612가구로 9월 7,813가구 대비 2.6%(201가구↓) 감소한 반면, 지방은 3만9,605가구로 9월 3만3,791가구 보다 17.2%(5,814가구↑) 증가했다.

따라서 11‧12월 통계를 집계하면 올해 전국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는 6만 가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희룡 장관은 “서울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에서 ‘거래 단절’ 여파가 커 현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년 1월 중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서울’이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