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부가 코레일이 빈번하게 사고를 일으켜온 주요 원인으로 근무체계를 꼽으며 기존 방식으로 환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충분한 준비와 정부 승인 없이 도입된 ‘4조2교대’에 철퇴를 가한 것인데, 그 이면엔 노조를 향한 공세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궤도이탈 사고가 3차례나 발생하고, 코레일에서만 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2012년 222건, 2016년 101건, 2018년 69건, 2020년 40건, 2021년 48건, 2022년 66건 등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철도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반전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간철도안전전문위원단 현장점검과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코레일의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 △안전도평가 등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근무체계를 변경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직원들이 위험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 등 조직관리에 있어 안전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 △철도 여건 변화에도 인력위주로 차량을 정비하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점 △관제 기능이 분산돼있어 사고 및 운행장애시 열차운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근무체계에 대한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가 발생한 영등포역의 경우 4조2교대 도입 이후 조당 일평균 인력이 40명에서 34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근무체계 변화가 안전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도입된 4조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 안전도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2교대로 변경하거나 당초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3조2교대제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지난해 12월 23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지적 및 조치는 노조를 향한 공세 강화 측면으로도 풀이된다. 4조2교대가 철도노조의 요구에 의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4조2교대 도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코레일은 2020년 1월부터 이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러한 지적 및 조치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앞서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안전인력 충원을 함께 요구해왔으며, 잇단 사고의 원인을 근무체계로 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책임전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시정명령이란 조치까지 꺼내들면서 철도노조의 반발 또한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