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고, UAE 순방의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출과 투자 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며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지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선정된 중점추진 국정과제(20개)와 부처별 후속조치 계획이 보고됐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3+1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정부개혁)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미래 분야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3+1 개혁’에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이 담겼다. 

‘경제 분야’에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과제로 꼽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K-관광 전략사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등도 과제에 포함돼 있다. 

‘미래 분야’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