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일명 ‘정순신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이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순신 사태’가 입시비리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라며 관련 입법과 함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순신 사태’로 ‘검사가 만사’인 윤석열식 인사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연수원 동기 ‘윤핵검(윤석열 핵심 검찰)’ 봐주기를 위한 은폐정황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최고수위 징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1년 간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교육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울대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었다면 어떻게 입학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봐주기와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서울대와 교육 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정순신 아들 방지법’ 등 후속 입법을 논의해 가겠다”면서 “‘정순신 사태 대응 TF’를 구성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순신 사태’의 핵심은 세 가지”라며 “첫째 ‘검사들이 다 해먹냐’, 둘째 ‘인사 검증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냐’, 셋째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떻게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냐’는 점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인사 검증의 실질적 책임자가 정순신과 한솥밥을 먹었던 한 장관인데 곧바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은 우선 대국민 사과를 할 상황에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28일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되돌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정순신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인사정보관리 업무를 정상화시키고, 검찰독재정권의 삼권분립 무력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또한 올해 공표할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학 별로 학교폭력 반영 방법과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학폭 가해자의 입학 불공정 문제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4일 윤 대통령은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으나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결국 정 변호사는 임명 28시간만인 지난 달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