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일명 ‘정순신 사태’에 대해 ‘검사 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이자 ‘검찰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일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 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참사제조기’로 전락해버린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사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의 진상규명과 ‘인사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사가 아빠면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씩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순신 사태’ 이후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나날이 눈덩이처럼 커져간다”며 “(‘정순신 사태’)는 검찰 기득권 카르텔이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 생기부에서 삭제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 “정순신 아들의 전학처분이 가해자의 불복과 소송, 이로 인해 최종 결정이 여러 번 수정되며 학교 생활기록부에 지연돼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무한 권력의 ‘검사 아빠 찬스’를 누린 학교폭력 가해지는 당당히 명문대생이 됐다”고 비꼬았다.

또 “정 변호사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며 “만일 경찰이 윗섯 눈치나 보며 꼬리자르기식 시늉만 내는 수사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저 하나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불이익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것이다’라는 ‘서울대 대자보’ 작성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지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책임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몰랐다’, ‘제도미비다’라고 비껴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학교폭력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 있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며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이 먹통이었던 이유, 명백한 결격 사유에도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한 배경 등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꾸준히 공세를 펴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순신 사태’는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추천 절차’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을 내정해놓고도 실질적인 검증이 안됐다는 의미이다. (인사) 추천·검증·임명까지 실질적인 인사체계를 검찰이 독점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정순신 사태 TF’(단장 강득구 의원)는 오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언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