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이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 협의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M 한국사업장이 오랜 세월 지녀온 해묵은 과제를 마침내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하도급 현안 해결, 중대한 과제로 인식”

GM 한국사업장은 지난 19일 생산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의 협의를 통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한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대표이사 겸 사장은 “생산하도급 근로자에 관한 현안 해결이 지속 가능한 한국사업의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생산하도급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지난 2021년도 말부터 시작됐고, 현재 이해관계에 있는 노동계와 협의를 전제로 생산하도급 근로자 채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GM 한국사업장의 하도급 불법파견 문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다. 이후 노동계의 투쟁 및 고발, 관계당국의 조치, 그리고 그에 따른 판결 등이 숱하게 이어져왔다. 어느덧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채 노사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렘펠 사장은 하도급 근로자의 채용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 “채용 시기나 규모는 회사의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과 연동해 추진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M 한국사업장 측은 “그동안 생산하도급 근로자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미 지난해 5월 260명, 올해 3월 65명 등 총 325명 규모의 생산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발탁 채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GM 한국사업장의 이 같은 해결 방안을 노동계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GM 한국사업장이 불법파견 인정과 적절한 절차에 따른 해고자 복직 대신 직접 발탁채용으로 책임 및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비정규직노조를 ‘갈라치기’ 한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M 한국사업장이 해묵은 과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