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는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가 알뜰폰 시장조차 통신3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점유율 규제는 통신3사 측과 협의가 필요해 정부 정책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 알뜰폰 점유율 산정에 차량용 회선 제외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시장이 통신3사(SKT, KT, LGU+)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태에 변화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알뜰폰(MVNO)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3사로부터 망을 빌려 소비자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마케팅을 최소화해 통신3사 대비 값싼 요금제를 운영할 수 있다.

알뜰폰은 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0년에 도입됐다. 통신3사 이외의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의 자회사(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스카이라이프, KT엠모바일)들은 지난해 10월 기준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4%(IoT회선 제외) 차지하고 있다.

통신3사 이외의 경쟁력 있는 사업자나 중소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을 구성하길 기대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부는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통신3사 자회사들은 지난 2014년 과기정통부와 시장 점유율을 50%가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기존 정부의 점유율 산정은 사물인터넷 회선(IoT)까지 포함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통신3사 자회사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1,246만2,574 회선(IoT 포함) 중 30.64%(381만9,969 회선)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알뜰폰 점유율 계산에서 IoT 회선 중 차량용 회선을 제외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점유율 산정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발표대로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계산하면 차량용 회선을 제외한 (844만1,395)회선 중 자회사들의 비율은 45%(지난해 10월 기준)다. 이렇게 점유율 산정 방식이 바뀌면 향후 통신3사의 자회사들은 사업 확대가 제한될 전망이다.

그러나 점유율 규제는 정부와 해당 사업자들 간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는 말을 아끼고 있다.

◇ “인수합병 선언적 내용, 인위적으로 하지 못해”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점유율 규제는 강화하고, 시장 내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하면 도매대가 인하 혜택을 준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투자금 마련을 돕겠다는 말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요금 수익의 일정 비율을 통신3사에게 망을 빌리는 대가로 주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자체설비를 보유하려면 700억원에서 1,000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업계에선 실제 도매대가 인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결정되면 자본력이 있는 KB국민은행, 세종텔레콤, 토스모바일, 스테이지파이브 등의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인수합병에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점유율 규제가 실현된다면 통신3사 자회사는 인수합병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나머지 사업자들 간 인수합병하거나 외부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를 인수합병해 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인수합병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은 자연스럽게 해나가게 된다.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사업자가 많다고 느껴지면 인수합병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조건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 그는 “전체적으로 선언적인 특징이 있다. 인수합병을 유도하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제4이동통신사가 통신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세부사항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신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 발표가 실제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