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통령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통령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 권리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실장은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재판경험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6회(사법연수원 16기)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판사로 분류된다. 지난해에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에 포함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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