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외압을 거부한 게 구속될 죄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바 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령 영장 소식에 국민들은 정권이 미쳤다고 한다”며 “조사를 철저히 하고 외압을 거부한 게 구속될 죄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 30일 공지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얘기가 나오니 아예 입을 막자는 것인가”라며 “바른 군인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를 흔드는 것이다. 정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방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더 이상 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소속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히고자 한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전날(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온 국방부가 진실을 말하는 박 대령의 입을 구속으로 틀어막으려는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 외압의 ‘몸통’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증인의 입을 막으려는 국방부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며 “진실은 막을 수도, 은폐할 수도 없다. 무도한 수사를 벌인 국방부 검찰단은 반드시 진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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