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학생 연구자들의 임금이 위협받고 있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어 학생연구자들의 임금도 삭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16% 감소했다.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2개 대학은 올해 하반기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 및 지급 인원이 상반기 대비 감소된다.

해당 62개 대학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62개 대학의 하반기 월평균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을 보면 학사는 69억8,000만원으로 상반기 77억9,000만원 대비 10.4% 감소했다. 석사는 278억원으로 상반기 293억원 대비 5%, 박사는 278억원으로 상반기 291억원 대비 4.2% 감소했다.

학생연구자 인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은 학사 기준 1만4,964명으로 상반기 1만6,171명 대비 7.5% 감소했다. 석사는 상반기 3만2,342명에서 하반기에는 3만1,416명으로 2.9% 감소했다. 박사는 상반기 2만3,836명에서 하반기엔 2만3,157명으로 2.8%가 감소했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감소가 가장 큰 대학은 학사 기준 충남대다. 충남대의 하반기 월평균 학생인건비는 1억7,500만원으로 상반기 3억9,400만원 대비 55.4%가 삭감됐다. 석사로는 고려대 학생인건비 감소가 가장 크다. 고려대는 하반기 9억9,600만원으로 상반기 14억9,600만원 대비 33% 감소했다.

박사 학생인건비는 카이스트에서 감소액이 가장 크다. 카이스트는 하반기 42억3,800만원으로 상반기 46억6,200만원 대비 9% 감소했다.

이정문 의원은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 비통합기관 사례까지 포함되면 학생연구자 인건비 감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 복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대학원생노조는 규탄문에서 “위로부터의 구조조정에서 가장 위태로운 존재는 비정규직이자 외부인력인 대학원생 학생연구원이다. 학생연구원은 적은 임금체제에 더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위협받거나, 임금 삭감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