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 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조설계 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개선안에 따르면,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각 부문별로 검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는 먼저 외부 구조기술 전문가로 이뤄진 ‘구조설계 검증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LH는 ‘구조설계 검증단’을 통해 설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구조설계 적정성을 검증하고 도면 적합성 등 구조안전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LH 내부 전문인력으로 이뤄진 ‘설계품질 검증단’도 구성된다. LH ‘설계품질 검증단’은 설계 단계 및 공정종류별 설계 적합성과 품질 관리를 맡을 예정이며 LH의 설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를 상대로 평가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LH는 감리업체 본사가 현장 관리조직을 의무 운영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감리 업체 본사가 운영하는 현장 관리조직에는 구조설계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뿐만아니라 주요 구조부 공사 단계에서는 감리업체와 함께 LH도 참여해 이중 삼중으로 시공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LH가 전국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설계 오류 및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LH는 시공 과정에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정 영상 촬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철근 누락과 최근 국감에서 지적된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부실 시공 사례를 사후에 발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근‧레미콘‧매립 자재 등 주요 공종 진행 과정을 모두 촬영해 영상 기록물로 남길 방침이다. 여기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검측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 확인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LH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과정에서 문제로 떠오른 전관예우를 근절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LH와의 논의가 마무리 되는데로 국토부는 이달 중 건설현장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LH가 최근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설계 단계부터 철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현장에서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빼고 작업하는 등 후진국형 부실 시공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LH 발주 아파트의 시공·설계·감리업체 상당수가 LH 퇴직자 출신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전관예우와 같은 비리도 의심되고 있다”며 “최근 국감에서 이한준 LH사장이 이번 사고 원인으로 2021년 주택공급량 증가에 따른 LH의 관리 부실과 종합 심사 낙찰제 벌점 등 심사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만큼 정부와 LH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