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인천 검단 아파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인천검단 AA13-1‧2BL 아파트 레미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된 레미콘 계약물량은 25만7,362㎥로 계약금액은 189억원에 달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레미콘은 발주처인 LH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시공사에 제공하는 관급자재에 해당한다. 자료에 의하면 검단 아파트는 8개 레미콘 업체가 선정돼 2021년 7월부터 타설에 들어갔다. 다만 2022년 2월부터 관급 레미콘 수급난에 직면하자 총물량의 약 8~9%는 GS건설이 5개 레미콘(사급자재) 업체를 추가 투입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 제35조에서는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허종식 의원실 관계자는 “레미콘 업체를 추가 투입시킨 뒤 검단 아파트 현장에서 특별점검은 생략됐다”며 “이는 곧 미인증 순환골재를 걸러내지 못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와 GS건설, 감리사 등은 사전점검‧정기점검만 진행했고 모두 ‘적정’ 처리했다”며 “이후 부실 순환골재가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LH 등이 행한 그간 점검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LH측은 허종식 의원실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현장 공사가 전면 중단돼 레미콘 납품 및 품질 점검 등의 실적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순환골재 사용에 대해선 “레미콘 업체가 검단 아파트 현장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한 적도 없고 승인을 내준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즉 LH 등은 레미콘 수급난이 발생했지만 규정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지 않았고 사전‧정기점검에서도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앞서 LH 의뢰를 받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낸 대한건축학회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돼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로 인해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은 재건축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LH가 발주한 다수 아파트에서는 품질관리계획 점검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인 LH는 GS건설 등 시공사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건설공사 준공 2개월 전까지 품진관리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허종식 의원이 LH의 ‘지구별 품질관리 적절성 이행유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발주 사업 123개 중 57.7%(71개)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이행 사업장에는 검단 아파트도 포함돼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북부의 경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대상 지구 27개 중 26개 지구가 적절성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경북은 7개 지구 중 6개 지구가, 경남은 11개 지구 중 8개 지구가 적절성 확인이 이행되지 않았다. 검단 아파트가 위치한 인천은 23개 지구 중 13개 지구에서 적절성 확인이 없었다.

건설사의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인력운용‧설계관리‧기자재구매관리 등 건설공사 계획부터 책임‧문서관리‧모니터링 등 관리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허종식 의원은 “LH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부실 순환골재 사용뿐만아니라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반을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LH가 그간 책임시공형 방식을 통해 모든 역할과 권한을 민간건설사에 위임한 뒤 관리의무 등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만약 LH가 국토부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현행 제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부실공사 사례를 막기 위해선 LH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는 공공이 직접 감리‧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공‧민간 발주 모두 공공이 직접 최종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서울시가 신규 발주 공사를 직접 감리하고 기능‧기술적 분야는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 협업구조로 개선한 사례는 LH가 참고할만하다”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