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지난 4월말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보상금 문제가 LH와 GS건설간 의견차로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12월 입주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16일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측간 협의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성토가 빗발쳤다. 이에 당시 국감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17일 GS건설과 회동을 갖고 입주예정자에 대한 지체보상금 등의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LH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식석상에 만난 LH와 GS건설은 현재까지 지체보상금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토위 종합 국감에서 검단아파트 지체보상금 문제 등에 대한 그간 협의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 사고 조사결과 발표 후 3개월간 보상안 협의 ‘지지부진’

지난 7월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 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 하중 미반영 등을 주된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같은날 GS건설은 사과문을 통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및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다. 이날 LH 역시 이한준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후속조치를 포함한 사고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LH와 GS건설간 의견 차이로 사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 관련 보상대책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먼저 입주예정자들에게 6,000만원 무이자대출을 제안했다. GS건설이 제시한 무이자대출금 6,000만원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계약시 낼 잔금 2억1,000만원과 인천 서구 평균 전세금 2억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추가 여유금 3,000만원을 더한 방식으로 산정됐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검단아파트 전세 시세인 3억5,000만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며 반발했고 LH도 GS건설이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안이라고 문제삼았다.

◇ 국감서 보상안 관련 입장차 여전

보상안을 둘러싼 LH와 GS건설간 입장차는 이번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토위 국감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사고원인과 보상안을 묻는 질문에 “LH가 GS건설에 설계·시공·감리 비용을 모두 지급한 만큼 (이번 사고는)GS건설 잘못”이라며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지체보상금을)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GS건설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추후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17일 GS건설과 만나 보상안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보상안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사고 이후 여러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다보니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재시공 약속을 묻는 질문에는 “변함없이 계획대로 (재시공)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신속하게 (협상에)진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LH “27일 종합 국감서 보상안 협의 내용 공개”

LH와 GS건설은 17일 비공개 회동을 갖은 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GS건설의 보상안 협의내용은 오는 27일 국토위 종합 국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 17일 GS건설과 회동을 갖고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등의 이슈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며 “당시 양측이 어떤 이슈를 두고 의견차가 있었는지, 협의가 된 부분은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양측 핵심 담당자 외 공유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이는 27일 종합 국감 때까지 양측이 비공개사항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그간 협의 과정에서 여러 추측성 내용이 전해지면서 양측간 오해의 소지 및 혼란이 발생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GS건설이 먼저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비판이 있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예상컨데 종합 국감에서 보상안 관련 계획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을 까 싶다. 27일까지 보상안 관련 협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GS건설이 앞서 제시한 무이자 대출 보상안에 대해선 “GS건설은 LH와의 협의 내내 손실처리 세부내용, 보상방안 등을 공개하지 않다가 GS건설 포함 입주예정자‧LH가 모인 공식석상에서 느닷없이 해당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이때 입주예정자도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한 점을 비판했다. LH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안을 담당하는 내부 TF가 구성돼 GS건설과 계속해 협의 중”이라며 “협의 과정 및 내용을 국토부에 공유해야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어 국토부 관계부서에 공유 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 건설업계 “어느 한 쪽 일방적 책임 전가 안돼”

GS건설도 보상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비판과 국감에서의 지적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GS건설이 LH와 보상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언론 등에 의해 논란이 되면서 최근 협의 내용‧진행 상황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했다.   

또 “당초 예정됐던 검단아파트 입주일이 올 12월로 현재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GS건설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면서도 “협의 과정에서 상호간 양보 없이 어느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면 보상안 마련은 더욱 늦어지고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