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의 온도 차가 극심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맹탕 개혁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불거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앞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30년 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적정 수준은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결정하겠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반발은 정작 연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구체적 수치가 빠져 있었다는 점 때문에 발생했다. 조 장관은 “개혁 방향은 제시했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문가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 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개혁안에 구체적 수치가 빠진 이유를 밝혔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무책임하다”, “맹탕이다”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안이 “핵심적 내용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를 망치는 설익을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한마디로 엉망 그 자체였다”며 지적했다. 

양대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양대 노총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아 배제한 것이라 발언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핵심적이고 필요한 내용은 없고 엉뚱하고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국민연금을 망치는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았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또한 비판에 가세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의견도 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며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 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 방향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키를 국회로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