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16일 두 가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 유의동, 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 참여 촉구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위원회에서 유 의장은 모수개혁안에 대해 “하나는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안”이라며 “전자는 소득 보장, 후자는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하는데 두 가지 안 모두 현행보다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이어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랜 토론을 거쳐 제시한 안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료를 덜 내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역시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표심만 생각한다면 연금개혁은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계산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거국적, 초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서 미래를 위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연금특위에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종합운영계획안에 명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이른바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발표는 10월 발표된 종합운영안을 보완한 것이다.

모수 개혁은 연금의 구조는 유지하고 △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 연금 가입·수령 연령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이날 민간 자문위가 제출한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4%p, 소득대체율을 42.5%에서 50%까지 7.5%p 인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15％로 6%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2.5% 낮추는 것이다. 두 개혁안은 각각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에 중점을 뒀다. 

이날 연금특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의 거시적 방향만을 제시했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 위기는 오래 전부터 문제된 사안이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미뤄진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며 소득대체율은 42.5％다. 보험료율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7만원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3만5,000원을 부담한다. 이후 연금 수급이 개시되면 월 127만5,00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변경안대로라면 보험료가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나 개인 부담금이 최대 12만 5천원 상승한다. 특히 두 번째 개혁안에 따르면 부담금 상승하는 것에 반해 수급액은 120만원으로 감소한다.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된 모수 개혁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17일 “모수개혁만으론 부족하다. 기금 고갈 시기를 몇년 늦출 뿐”이라며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