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정부가 은행권에 대해 추가 상생 금융안 마련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까지 나서 은행권의 이자장사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이 이자수익으로만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올해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60조원 수준에 달해 아마도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은행권 영업이익이 크다”며 “과연 은행산업은 어떠한 혁신을 해서 이러한 이자수익을 얻은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은행권이 고금리 환경 수혜로 손쉽게 이자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 변동금리로 수익을 얻는 은행권의 구조적인 문제도 짚었다. 그는 “미국은 고정금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금리에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이 받는 구조”라며 “그런데 우리는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들이 온전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와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들이 소비자한테 다 전가하는 구조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 기조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은행권에 강한 압박을 가해왔다. 은행산업의 과점체제에 비판을 가하고 은행권의 상생 노력 부족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은행권은 지난 2월 취약차주에 3년간 10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정부의 메시지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여전히 정부는 은행권의 상생 노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잇따라 비판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자장사 문제는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은행권은 추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