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제1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며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다뤄야 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한반도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들의 대화와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규탄하며, 정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주문한다”며 “그렇지만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언급했다.

또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더욱 유지‧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