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지 없이 사실상 방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간첩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초 연이어 전해진 간첩 사건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그 치밀함과 주도면밀함이 놀라웠다”며 “새해 벽두부터 들려왔던 간첩단 소식은 충격 그 자체”라고 평했다. 이는 △제주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민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을 말한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의 곳곳에 뿌리 깊게 침투하여 암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소위 자칭 진보단체 및 강성노동단체의 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왔던 반미운동, 반정부 투쟁 구호가 북한과 상호 연계돼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첩 혐의 피고인들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잇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본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막았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재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지 없이 사실상 방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소위 진보성향이라는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들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제주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지난 9월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바로 일주일 뒤에는 자유로운 활동을 도모하도록 전자팔찌 착용까지 면제해 주었다”며 “이달 중순에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제한까지 해제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일부 소위 진보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간첩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사회에 은밀히 침투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력을 오염시킨다”며 “위기의 순간을 노려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첩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