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등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국민의힘이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간 한 총리 해임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규정해 온 “의회폭주”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해 “상식이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스스로도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해임 사유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이 175명, 부결이 116명, 기권이 4명이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오늘 총리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정권의)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자주적 외교와 든든한 안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복원을 위해서라도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이태원 참사는 물론 세계잼버리스카우트 부실 운영 사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한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임건의안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불을 놓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보면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큰 실책 없는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 대표의 방탄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정치공세이자 무소불위의 힘자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을 두고도 ‘습관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민주당의 주도로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 검토에 이은 또 한번의 탄핵이라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의 일원일 뿐 현직 검사까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다수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며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라는 탄핵 ‘트리플크라운’을 세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역사”라고 했다. 그는 어느샌가 탄핵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가볍게 튀어나오는 분풀이 용어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제 그만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