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하면 책임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다’,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는 피해자들이 지난 5일 전국동시집회에서 외친 말”이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 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다”며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 소극적이다.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오는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에 결혼하는 친구는 월세 집을 구했다고 한다”며 “전세사기가 무섭다고 한다. 결혼하는 청년들 가슴속에 박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특별법을 확실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6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정현 최고위원은 “전세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5,000만원이다. 전세피해자 1만명에게 정부가 평균 보증금을 100% 지원하면 1조5,000억원의 재원이 든다”며 “큰 돈인가. 올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1조8,000억원을 감세해 줬다. 정부‧여당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