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제 축소’와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 공천 룰’과 관련한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자유 토론 과정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현 상황을 비판하면서 당내 ‘엇박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개의 안을 각각 투표하는 것이 아닌, ‘일괄 투표’로 처리해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대의원 축소‧공천 룰’ 개정… 비명계 ‘반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7일 당헌 제25조 및 제100조에 대한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이번 투표는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이 참여했다. 이 중 331명(67.55%)이 당헌 개정에 찬성해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개정이 확정됐다. 반대는 159명(32.45%)이었다.
당헌 제25조 개정은 당의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60:1에서 20:1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헌 100조 개정안은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당헌 개정에 대한 당내 이견은 상당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은 투표 전 실시된 자유토론 시간에도 나왔다. 자유토론에는 총 17명의 중앙위원이 나섰다. 이 중 비명계로 불리는 현역 의원 6명과 원외 중앙위원 2명은 당헌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반면 원외 중앙위원 9명은 개정에 찬성했다.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현역 의원들은 자유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SNS를 통해 개정 찬성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또한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현재 민주당의 상황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시스템 공천의 핵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당내 토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헌이 누더기가 되는 이런 잘못된 상황이 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을 나치당과 과거 태극기 부대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자 중앙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를 비웃는듯한 웃음이 터져 나왔고, 한 중앙위원은 “왜 말을 그렇게 하는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포퓰리즘과 정치권력의 결합으로 일체화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며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다. 나치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이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 1호는 불체포특권 포기였는데 이 대표부터 그렇게 했는가”라며 “왜 그건 관철하지 않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원외 중앙위원들은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영남 지역의 한 중앙위원은 개정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을 직격했다. 위원은 “그러게 평가를 잘 받게 잘하지 그랬는가”라며 “(영남 지역은) 대의원의 등가성을 낮추면 중앙당에서 홀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그래도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가야된다”고 강조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인 김용민 의원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원 표의 등가성을 주장하는 것은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다”라며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일괄 투표’에 ‘찬성 유도’ 지적도… 조정식 “통상적 절차”
이러한 가운데 투표 방식과 관련한 의문이 제기됐다. 2개 안의 내용이 다름에도 각각 투표하지 않고 ‘일괄 투표’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의한 당헌은 대의원제 표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안(당헌 25조)과 공천 과정에서의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안(당헌 100조)이었다. 하지만 투표란을 살펴보면 ‘안건 1, 당헌 제25조 및 제100조의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돼 있다. 2개의 안을 일괄 투표로 진행한 것이다.
그러자 일각에서 ‘찬성투표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투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같은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논의됐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당헌 개정안일 땐 한꺼번에 투표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안건을 분리한 적도 있었으나 이번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같이 처리했다”고 했다.
‘찬성투표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중앙위원들이 다 파악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같은 사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개의 안건에 생각이 다른 위원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위원님들이 각각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당헌은 한 묶음이다. 각각에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가‧부를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