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한 결과, 2022년 대비 인구수가 약 11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의 원인을 ‘경쟁과 불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제도의 보완’을 제시했다. 육아휴직 제도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양육 부담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추락과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성장과 분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인구감소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추세성장률이 2050년 이후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퇴에 따른 연금소득·보유 자산 격차로 고령 세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더 큰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 축소·와해된다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안보 위기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소멸(로부터 온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2040년이 넘어가면 (인구 감소가) 매우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원인은 경쟁과 불안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육 등 경쟁 완화를 시켜야 되고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양육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사용 여부를 기업들이 공시하게 돼 있다”며 “우리도 필요하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선진국 수준만큼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 삶을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치지 말라”며 “잘못된 재정 운영과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치는 나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10일)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3만여명으로 전년(2022년) 대비 약 11만명 감소했다. 또한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619만7,486명의 20대 인구수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