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을 향해 수사 정보 유출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목숨을 잃은 후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주에 봉준호 감독, 윤종신 씨 등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언론의 잘못된 기사 삭제, 자정 노력,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령의 재개정 노력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되는데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이후에도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수사 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사건 공보 규칙 제15조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등 일시‧장소‧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는 ’출석 등 수사 과정을 언론들이 촬영‧녹화‧중계 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명백하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3차 소환 시 밤샘을 포함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심야 및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경찰 인권 보호 규칙도 위반한 것”이라며 “아울러 간이 검사와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사에서 이선균 씨가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후 4차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검사 방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유출하는 등 무리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반복했던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러한 무리한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의 성과를 압박해 일어난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무리한 인권 침해 수사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찰은 수사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잘못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유출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여론재판 식 보도가 쏟아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사 정보 유출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