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반대했음에도 단통법 시행을 강행하고, 다시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단통법은 우리 국민에게 ‘희대의 악법’이라고 불려 왔다”며 “제도 시행 후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가격 담합을 부추기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비싼 값으로 휴대폰을 사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걱정을 덜겠다면서 단통법을 들고나왔을 때 이미 국민의 편익 감소, 편법적 보조금 지원 확산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단통법 시행을 강행했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향평준화가 돼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가 돼서도 민주당이 단통법 개선과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이러한 요구를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 우려와 민주당의 반대에도 이 법을 강요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었다. 그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었다”며 “단통법 폐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대기업만 배부르게 했던 잘못된 법 시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반성은커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하고도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갑작스러운 단통법 폐지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겪게 될 혼란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이용자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문제 △알뜰폰 사업자 및 제4 이동통신사 고사 우려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의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이나 대안도 없이 급조된 정책을 총선 시기에 맞춰 발표하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선거용 포퓰리즘을 난발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부터 성실히 참여해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