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6일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둔 만큼, 실효적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석호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는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 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 4가지 핵심 방향성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적시‧적소에 필요인력 공급과 사업주-근로자 매칭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역 수요 기반 유학생 정착 확대와 전문‧숙련인력 산업현장 공급 확대, 이주민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고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사업자·이주민·일반 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 있는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