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가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디지털 등 분야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위는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자고 했다.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도 제안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부채 급증 및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부실대출 정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판로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간편결제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등도 제안에 담았다. 소상공인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탈피해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특위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위의 정책 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되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