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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은폐 경향, 조기 발견 시스템 작동돼야”
[신현영 의원 인터뷰] “감염병‧엄마‧청년이 의정활동 키워드”
2020. 06. 16 by 김희원 기자 bkh1121@sisaweek.com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5일 '시사위크' 인터뷰에서 ‘감염병, 엄마, 청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사진 신현영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5일 '시사위크'와 인터뷰에서 ‘감염병, 엄마, 청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사진 신현영 의원 측 제공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4‧15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배정 받아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4년 동안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감염병‧엄마‧청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함축적으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지난 15일 <시사위크>와 인터뷰에서 “제 의정활동 키워드는 감염병, 엄마, 청년”이라며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온 것은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저는 아이의 엄마이자 청년에 해당되는 의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관심 가질 주제들은 보건 의료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국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안보를 더 튼튼히 할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두 번째는 일하는 엄마들이 사회 활동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청년들, 젊은 세대 고민은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소신을 펴는 것일 텐데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또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가동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실제로 신체적 폭력을 당해 응급실로 왔을 때 의사들의 의무 신고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실제로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 또는 사회복지사의 현장 방문이 타임라인에 맞게 빠르게 대응돼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4‧15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출신인 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신 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와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시민당은 당시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신 의원을 비례 1번으로 공천했다.

다음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됐다.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할 계획인가.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온 것은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저는 아이의 엄마이자 청년에 해당되는 의원이다. 제 의정활동 키워드는 감염병, 엄마, 청년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관심 가질 주제들은 보건 의료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국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안보를 더 튼튼히 할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일하는 엄마, 특히 젊은 엄마들이 사회 활동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실제로 양육의 책임 등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싶다. 더불어 아동 학대나 아동 복지, 돌봄 문제 등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기 때문에 관심사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다. 또 청년들, 젊은 세대 고민은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소신을 펴는 것일 텐데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한 1호 법안은 무엇인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중에 어떤 것들을 1호 법안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질병관리본부가 우리나라에서 감염 관리에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국민적 신뢰가 있는 만큼 청 승격으로 해서 좀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는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오른쪽)이 한 행사장에서 이낙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 신현영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오른쪽)이 한 행사장에서 이낙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 신현영 의원 측 제공

- 최근 2호 법안으로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인가.
“아동 학대와 관련된 것이 저의 전문 분야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의료계 여러 활동을 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이슈도 예전에 발표했던 바가 있다. 아이 둘을 가진 엄마로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의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 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사망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 사건 이후에 아동 학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조기 발견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많아서 잘 해결도 안 됐던 것들을 이번에 좀 들여다본 것이다. 법무부에서 발표하긴 했는데 민법 제 915조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규정 때문에 부모들이 체벌하거나 훈육하는 것이 합리화 되는 부분이 있다. 민법을 근거로 나중에 감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와 사랑의 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동 학대 문제와 이런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법무부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삭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 민법 징계권 규정 삭제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조기 발견해서 미리 대응해야지 피해가 커지지 않는다.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가동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신체적 폭력을 당해 응급실로 왔을 때 의사들의 의무 신고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기도 꺼려지고, 신고하면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신고했을 때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들이 되도록 일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또는 사회복지사가 현장 방문하는 것이 타임라인에 맞게 빠르게 대응돼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들여다보니 이번에 9세 아동도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오는데 2~3일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에 이런 폭력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계속 들여다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아동보호기관이 아직은 인력난이나 예산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잘 굴러가지 않고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가지씩 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민법 제 915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 21대 국회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나.
“우선은 저는 일하러 온 사람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일하는 국회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 될 것이다. 서로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함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보다 더 냉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나.
“20대 국회를 보면 법안 발의 수는 많았는데 실제로 처리된 건은 많지 않았다.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나 민생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통해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본다. 여야가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국회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그렇게 하는 당을 더 지지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 아직 먼 얘기이긴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끝내고 그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인가.
“아직 정치를 경험한지 얼마 안됐다. 좀 더 겪어보고 신현영이 의사로서, 보건 의료 분야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왔는데 어디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봉사를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 국가, 사회가 바라는 곳이 어디든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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