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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억제력 강화… 포괄적 동맹 확대 인식 공유
[한미정상 성명] “연합훈련 확대 협의 개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2022. 05. 21 by 서예진 기자 syj.0210@sisaweek.com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용산=서예진 기자  한미정상은 21일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공동 대응을 위한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으며, 이를 유념하며 북한 핵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 

그리고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EDSCG는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또 양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기술동맹과 관련해 성명에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해당 분야 전문 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간 국방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의미)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성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평화·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환영했다. 

또 IPEF 가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성명은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