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주말 동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손해를 입었다. 카카오그룹은 민간 기업이지만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깊이 연관돼 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재발 방지 조치와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에 대해 안내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들 향후에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독점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대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그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번 사태와 같은 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부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이에 대해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자유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지속돼 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윤 대통령이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주말인 전날(16일)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원인 파악은 물론 ‘트원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카카오, 네이버 등 대국민 플랫폼 서비스가 하루 가까이 마비됐다. 특히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메시지 전송, 수신 등 모든 기능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은 직장인이 많았다. 카카오T,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등도 서비스되지 않으면서 생업에 피해를 본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카카오 서비스는 아직도 일부 기능만 복구됐을 뿐이다. 서비스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데이터센터에 전원 공급이 지연되면서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가적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긴 한가’ ‘비용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과 정부 역시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