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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에 집중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에 집중하는 이유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1.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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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3D 모델링 출력을 통해 제작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3D 모델링 출력을 통해 제작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경제 일정으로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3D프린터 등의 설비를 갖춰놓은 작업 공간이다. 혁신창업을 장려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정부 경제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활발한 혁신 창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혁신을 통해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해야만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 창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혁신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타운홀 미팅 추진

구체적으로 제시된 방안은 ▲‘메이커 스페이스’의 전국적 확충 ▲규제완화 ▲세금감면 ▲금융지원 확대 등이다. 정부는 누구나 시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같은 인프라를 2022년까지 350여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며, 1조7,000억원의 벤처펀드를 포함해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혁신과 세금감면으로 창업장벽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혁신창업 뿐만 아니라 전통적 제조업 부흥과 대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문 대통령은 팔을 걷었다. 이를 위해 2019년 경제정책 운용방안의 첫 페이지에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이밖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확대, 생활 SOC 조기 착공, 공공부문 민간투자 개방 등도 대기업 투자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기업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방상의회장단 분들을 초청해 이달 중순쯤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모임을 하려고 한다”며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규모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2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초청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클릭’ ‘경제정책 회귀’ 주장과는 선긋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설비투자가 전월대비 크게 하락했으며 산업생산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설비투자가 전월대비 크게 하락했으며 산업생산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

앞서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와 대기업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주선으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가 경제정책 노선변경이나 이전 정부로의 회귀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한다는 입장에서 기업활동과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며, 혁신창업은 혁신성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소 후순위로 밀렸던 소득주도성장은 속도조절이 아닌 ‘보완’이라고 설명한다.

2일 JTBC 신년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가계나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 여러 정책들의 조합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할 요소들을 조합하고 있다. 폐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방향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4개의 요소로 돼 있으며 기반이 되는 공정거래”라며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만 보고 과거로 회귀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