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의원정수 확대와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뉴시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의원정수 확대와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에 이어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현행 300명 유지를 고수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선거구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화당은 선거구제 문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된다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모두 고려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존 선거제 개편과 관련 여야 구도가 거대양당 대 야3당이었다면,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 2~4명 선출)로 뽑고 농촌 지역은 하나의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선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2등을 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삼는 평화당도 광주에서 민주당에 밀려도 2등을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나 지역구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300석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지역구를 한 석도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논의를 진척하려면 도농복합선거구제도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소선거구제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가운데 야3당과 공조를 이루고 있는 평화당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 선거구제 문제 등을 놓고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일각에서는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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