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2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다.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2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25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전직 대법원장 예우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고, 양 전 대법원장도 수용복이 아닌 정장을 착용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치소에서 주말을 보낸 양 전 대법원장은 사흘 만에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구속 전 세 차례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심사,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수사 기간이 다음달 12일에 끝나는 만큼 검찰은 그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되 재판 시작 전 몇 차례 더 소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는 설 연휴에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달 시작될 재판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구속 결정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낮은 구속적부심사보다는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함께 과거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정치인 등 외부 인사들의 재판 청탁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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