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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부자’ 유뷰버‧BJ 등 176명 탈세 들여다본다
‘신흥부자’ 유뷰버‧BJ 등 176명 탈세 들여다본다
  • 최민석 기자
  • 승인 2019.04.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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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 고소득영업자인 유뷰버 등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신종 고소득영업자인 유뷰버 등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유뷰버와 BJ 등 신종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1일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큰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튜버 A는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를 누락해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연예인 B는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했다.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 탈루했다. 프로운동선수 C는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매니저비용과 지급수수료 등을 가공 계상했다.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복잡해지면서 탈세수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탈세방법이 단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를 토대로 선정됐다. 또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된다. 또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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