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대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국회에서 입법까지 예고했다.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활력‧신산업 및 신기술 지원‧민생‧청년 대책 및 지원‧SOC 및 안전 등 5대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SOC(사회간접투자) 및 안전 관련 민생입법 과제는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제활력과 관련해 ‘유턴 기업지원‧상생형 일자리‧서비스산업발전‧금융투자 활성화’ 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신산업‧신기술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활력법‧빅데이터 3법‧수소 경제법‧벤처투자촉진법‧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법)’ 등을 준비 중이다.

민생과 관련한 현안으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기술탈취금지법‧택시운송산업발전법‧농업소득보전법 등 6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청년 대책‧지원과 관련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5대 현안 별 책임 의원을 선정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율해 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법안 추진을 위해 관련 현장 관계자 간담회‧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 입법 활동과 당정청 간 협의도 추진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 국회의 시작은 시급한 민생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한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시급한 민생 법안은 신속하게 논의해 합의처리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힘껏 달릴 준비를 마쳤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진정성을 보이고, 동시에 민생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동참해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입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