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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전략부재로 사실상 '완패'
한국당, 패스트트랙 전략부재로 사실상 '완패'
  • 이경아 기자
  • 승인 2020.01.1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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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경기 수원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0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경기 수원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0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등이 걸려있던 패스트트랙 대전에서 의석수 열세와 전략 실패로 사실상 한국당이 완패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했던 한국당 전현직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이 덩달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불안을 초래했다는 평가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내세웠던 필리버스터 전략은 민주당의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당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3~4일 단위 임시국회 소집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고, 결국 선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수처법은 30일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나아가 지난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지만 민주당의 맞불 필리버스터로 홍보효과가 크지 않았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나서 축배를 들었다”며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이라며 울분을 삼켰다.  

패스트트랙 정국은 끝났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재판이 남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24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국당은 원내외 투쟁을 통한 여론몰이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은 통과가 됐고,  ‘4+1’ 연대로 의석수 열세에 밀려 통과된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이라며 “총선에서 심판하여 충분한 의석을 확보한 후 이 악법을 폐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지도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나 전 원내대표의 전략부재로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했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필리버스터 신청 과정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막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같은 날 대조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개혁입법 완수’ ‘뚝심 리더’라는 칭호를 얻었다. 고무된 이 원내대표는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고 자신있게 보고했다. 14일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인 검찰개혁은 마무리 됐다”며 성과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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