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일부 투기세력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며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따라서 규제는 투기세력의 자본이동을 감시하는 방법과 지역을 특정해 감시하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매매허가제’까지 언급돼 관심을 모았다.

◇ 강남아파트 ‘가격안정’ 아닌 ‘하향’이 목표 

추가 대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상승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이 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효력이 없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규제의 대상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지역은 다름 아닌 서울 강남이다. 강남지역이 전체 집값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부동산을 잡으면 전체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솔직히 말하면 강남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했다.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고도 했다.

◇ 부동산 매매 거래제 추진설은 부인

일각에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일부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다. 지난 10일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국토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다는 설이 급속도로 확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사실이 아닌 ‘낭설’로 마무리 됐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언급하면서 단순한 해프닝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강기정 정무수석은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고 잡자는 것”이라며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물론 허가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적소유권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법적 쟁점이 적지 않고,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진영과의 정치적 대립은 불문가지다. ‘허가제’를 고려할 정도로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 수준으로 읽히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그간 수차례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결과가 계속되면서 “집값 안정화에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매매허가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강기정 수석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발언 취지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