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12:50
김현미 장관의 의지… “주거정책, 시장에 맡겨선 안돼”
김현미 장관의 의지… “주거정책, 시장에 맡겨선 안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01.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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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을 시장에 룰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을 시장에 룰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관련 정책을 시장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주택정책에 있어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만큼 중요한 것은 공정”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재차 강력한 개입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019년 주택시장은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제도적 혁신이 있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주택정책에 있어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과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고,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정책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요 거점 역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열차,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고, 환승센터 연계시스템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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