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04:49
박재홍 주건협 회장 “전방위 규제로 주택업계 위축”… 완화 호소
박재홍 주건협 회장 “전방위 규제로 주택업계 위축”… 완화 호소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01.10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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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규제 개선과 완화를 호소했다. 사진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규제 개선과 완화를 호소했다. 사진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대한주택건설협회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개선과 완화를 호소했다.

주건협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규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주건협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박재홍 회장이 2020년 신년사 후 첫 공식 석상에 섰다.

박재홍 주건협 회장은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들로 인해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회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주택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건협은 주택업계의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각종 제도와 규제에 대한 개선과 완화를 호소했다.

특히 주건협은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한편, 공공택지 공급에 대한 요건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사실상 공공택지 공급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공급택지 입찰 자격을 높일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한 성토다.

현재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응찰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 △시공능력 △주택건설사업등록 등이 갖춰진 업체 만이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응찰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당시 김현미 장관은 3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의 기존 자격을 700세대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건협은 공공택지 공급 시 실적 기준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주건협은 “경제성장 둔화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매년 주택건설실적은 감소 중이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실적 보유업체도 대폭 감소하는 추세”라며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주건협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7,856개 업체 중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전제 2.85%에 해당하는 224곳, 7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1.31%인 103곳에 불과하다.

또한 해마다 늘고 있는 하자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하자관리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건의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2014년 1,676건이던 연도별 하자판정 신청 건수는 이듬해 4,244건으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연간 3,000여건 이상을 웃돌고 있다. 주건협은 이와 관련해 ‘제정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제정제도는 일정기간 이내에 이의 또는 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주건협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한편 신임 주건협 회장에 선임된 박재홍 회장은 광주에 본사를 둔 영무건설의 대표로, 주건협 중앙회 감사와 광주‧전남도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정기총회를 거쳐 제12대 주건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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