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16:45
민주당, ‘민생 공약 패키지’ 발표한 이유
민주당, ‘민생 공약 패키지’ 발표한 이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20.01.2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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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민생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활력 제고 정책’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민심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설 명절 여론이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만큼 당 차원에서 총선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발행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시군구 특화 거리 신규 조성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 및 성공모델 확산 등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진 차원에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5조5,0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 소상공인이 만든 우수 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올해 1만 개에서 2024년까지 2만5,000개로 확대한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적인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규모는 내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총 5조6,000억원 규모)도 오는 2024년까지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는 현재 30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

민주당은 낙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한편, 상가 밀집 구역 특성이 반영된 시·군·구별 특화 거리도 신규로 1곳 조성한다. 소상공인 성공 모델인 스마트 상점과 백년가게 확산을 위한 컨설팅도 강화한다. 경영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1대1 현장 컨설팅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등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약속한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경영혁신, 생업 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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