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00:20
전주혜 “추미애 검찰인사 목표는 정권 수사 무력화”
전주혜 “추미애 검찰인사 목표는 정권 수사 무력화”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8.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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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검찰인사 의도에 대해 “검찰인사의 목표는 정권 수사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전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검찰인사 의도에 대해 “검찰인사의 목표는 정권 수사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누구누구의 사단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추미애 사단, 추미애 키즈의 약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전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에 주목했다. 이 지검장이 검언유착·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처리해야 할 임무를 받아 유임됐다는 추측이다.

전 의원은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 지검장의 유임”이라며 “이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한다는 예측이 많았지만 역시 자리를 지켰다. 이 검사장의 유임에는 여러 미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지난 7월 2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지휘권 발동은 위법 여부를 떠나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라는 메시지가 실린 것으로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직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결국 추 장관의 자리 보전을 위해 한 검사장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할 가능성이 없고, 이 검사장은 이를 마무리해야 할 중대 임무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정권 관련 사건이 여럿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이 이를 처리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라며 “지난 1월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된 이후 이 사건은 깜깜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은 청와대 선거개입이란 엄청난 뇌관을 가진 것으로, 사실 여부에 따라 정권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기왕 기소된 13명에서 반드시 꼬리 자르기를 해야 하고, 이 검사장에게 막대한 미션이 주어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2028년)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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