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5 04:52
이재명, 기본대출 정책 ‘도덕적 해이’ 비판에 '끝장토론' 제안
이재명, 기본대출 정책 ‘도덕적 해이’ 비판에 '끝장토론' 제안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9.15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을 가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뉴시스(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을 가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뉴시스(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자신이 제안한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 대기업을 비롯한 금융기득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민들의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금융 취약 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연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이 지사는 “IMF 때 몇몇 기업에 160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백 수천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위기에 금반지 내 놓는 대다수 서민들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며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주의 엘리트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 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상징적 역점 정책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대출’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은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를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대출권,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도덕적 해이와 시혜성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일시적으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세금으로 함부로 모든 민간시장에 시혜성으로 퍼준다면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저리 지원 자금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이것을 넘어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