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5 16:37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 증폭… 친문 김경수도 ”다른 대안 검토“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 증폭… 친문 김경수도 ”다른 대안 검토“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9.14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에 대해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에 대해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야당 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계속 표출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승수 효과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친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없이 데이타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 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지 않나”라며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14일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에서 결정한 것을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혼선만 초래할 것 같다”면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김경수 지사가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도 장비가 필요해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