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17:29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정치권 비판 봇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정치권 비판 봇물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9.1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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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 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 지급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승수 효과가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지 않나”라며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정해놓고도 효과가 불분명한 통신비 전국민 지원을 위해 ‘나라 빚’을 만드려고 한다며 비판을 가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언제는 재정상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다”며 “그때 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라며 “효과가 불분명한 ‘전국민 2만원 통신비’를 위해 7조 나라빚을 지겠다는 것인지, 한계 상황의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접근에 깊은 고민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통신비 2만원 지급은 경제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한다”며 “두터워야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다”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승인하기 어렵다.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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